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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수용재결 의견서를 꼭 제출하세요

작성자 : 문현태
작성일 : 17/11/16 20:52:20
조회 : 852
홈페이지 : http://수용재결 의견서를 꼭 제출하세요
이메일 : 수용재결 의견서를 꼭 제출하세요
첨부파일 :
1. 저는 본 수용재결 신청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2. '기업도시개발 특별법' 제 14조 3항 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은 기업도시개발 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확보한 후 할 수 있는바 이때 확보해야 할 토지는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' 제 20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당시 100분의 50이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감정 평가 시점은 2006년 사업인정 고시를 따르면서 왜 불법, 편법이 의심되는 간척지토지화 시점을 기준으로 100분의 50를 확보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3.특히나 간척지토지화 또한 부실준공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. http://www.nspna.com/news/?mode=view&newsid=243537 기사 참조 4.공익사업만큼이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. 지금 지주들은 돈 몇 푼 더받자고 그러는게 아닙니다. 보상금을 받아서는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생존권이 위헙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5. 지주여러분 아래 동영상주소를 복사하여 보시고 부디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0M0ZXFG7lk 6. 의견서 제출은 안내를 받고 2주이내에 군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꼭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여 권리를 보상 받길 기대합니다.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0M0ZXFG7l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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